안녕하세요,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달장애인 두 명이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, 앞으로의 선거에서 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. 💡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, 발달장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를 보장받지 못해 활동 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지당했습니다. 이에 두 명의 발달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, 이번 임시조치 신청은 그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입니다.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발달장애인이 “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어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”며,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..